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 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 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 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 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 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으 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행위 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어로작업중인 항행유지선이라고 할지라도 피항선이 피 항하지 않음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닥친 경우에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감속 또는 정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만일 항행유지선 조선자가 견시의무를 다하여 미리 피항선의 근접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 를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 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 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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