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판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위법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객관적 위법성론에서는 평가의 대상에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책임무능력자의 공격도 위법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책임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성을 규범의 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보는 주관적 위법성론이다.

①(O) 형식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③(O) 판례는 정당화사유에 객관적 정당화상황 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

④(O) 이원적 인적불법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결과반가치는 조각되나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불능미수로 보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