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5.30. 2020도16796
②(X)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9.12. 2020도14843
③(O)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④(O)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4.5.30. 2020도1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