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대마 절취와 이후 흡입 목적의 무허가 소지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가 각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②(O)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계속하여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 하나의 증언행위로 평가되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O) 동일한 허위사실 적시·유포 행위가 명예와 업무의 신용을 함께 침해하였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X)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각한 후행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처분이 아니다. 각 처분으로 새로운 법익침해가 생기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