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①(O)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인식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O)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한 경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③(O) 협박의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