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정답 ②
①(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②(X)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로서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열거된 것은 아니다.
③(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및 제39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④(O)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②
①(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②(X)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로서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열거된 것은 아니다.
③(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및 제39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④(O)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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