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아청법상 신상공개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①(O)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O) '행위시'는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④(O) 공소시효 연장의 진정소급입법도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하고 개인의 신뢰이익 관철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