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X) 등록에 소유권취득 요건이 있는 화물자동차라도, 지입차주로부터 관리·운영권만 위임받아 점유하던 자가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다면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5. 2015도1944)

②(O)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2. 18. 2016도18761 전합)

③(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잔여 필지에 전사된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24. 2011도11084)

④(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나,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위탁관계가 없어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