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대법원 1988.11.16. 88초60
②(X)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강제수사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헌법 제108조), 이에 따른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④(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의 해석상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