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자동차관리법상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O) 법정소동죄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이 아니다.

②(O) 대표자 변경인가 미이행 운영행위에 무인가 설치·운영 처벌규정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다.

④(O)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사본·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