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138조의 보호법익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

②(O)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은 설치인가를 받을 의무와 변경인가를 받을 의무를 각기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무인가 설치·운영 처벌규정인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도6860)

③(X)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도16578)

④(O)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