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해양경찰 채용 1차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정답 ④
㉠(X)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법정형의 기준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장기 3년 이상’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O)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O) 국민참여재판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O)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