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