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형법 제59조의2).

②(X)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8.4.25. 76도2262).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는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몰수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판례와 배치된다.

③(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④(O)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8.4.11. 2007도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