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이에 대한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②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진정부작위범
④교사의 경우 정범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방조는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