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이에 대한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②(X)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진정부작위범

③(X)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성문법과 불문법,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2005.7.22. 2005도3034)

④(X) 교사의 경우 정범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방조는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