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위계간음죄의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①(O)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폭행·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법조경합).

②(O) 기습추행의 폭행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O)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형성 능력·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