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되었더라도 제1심 판결 뒤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②(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는 고소취소의 시기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준용된다.
③(X)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한 뒤 사망했다고 해서 고소취소권이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④(O) 친고죄 공범 중 한 사람에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상 아직 판결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