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긴급체포의 범죄혐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합리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①(O)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없다.(제200조의3 제1항)
③(O)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3 제4항)
④(O)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