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②(X) 긴급체포의 범죄혐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합리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③(O)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3 제4항)
④(O)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