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지급보증 후 거래가 개시되지 않아 피보증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과 같은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①(X) 임무위배 대출로 취득하게 한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수수한 것은 배임 범행으로 영득한 것의 분배에 불과하여 배임죄 외에 별도의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요하고 요구·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③(X) 투자금 반환 담보 목적의 명의 변경 후 권리를 양도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