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직권으로 소환·심문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O) 현행범인 체포도 체포의 실질적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을 다시 긴급체포하려면 법이 정한 재체포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죄명만 달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할 수 없다.
④(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