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현행범인 체포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X)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직권으로 소환·심문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O) 현행범인 체포도 체포의 실질적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X)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200조의3 제1항).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할 뿐(제200조의4 제3항) 다른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이어서 긴급체포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모욕혐의로는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④(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