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1999.12.7. 98도3329)
②제197조 제1항
③제197조의4 제1항
④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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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대법원 1999.12.7. 98도3329)
②제197조 제1항
③제197조의4 제1항
④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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