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업무상과실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X) 여러 사람에게 공통의 주의의무가 있고 각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O) 신뢰의 원칙은 타인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행위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여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한다.
④(O) 이중적 지위설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구성요건요소로, 행위자의 능력을 고려한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책임요소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