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①(O)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도5540)

②(X)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입국한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자동차의 고장·결함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다.

④(X)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도1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