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도로교통법」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도5540)
②(X)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하므로,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230)
③(X) 자동차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다.
④(X)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도1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