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며,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②(X)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척할 수 있다.

③(X) 형사법원은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X) 과학적 증거방법이 적극·소극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 오류가능성과 정도,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