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94.10.14. 94도1964]
②(X)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12.6.14. 2011도15653]
③(X) 형사법원은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X)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9.3.12. 2008도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