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피의자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제8항)
②(X)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201조의2 제7항)
③(X)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청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④(X)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제2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