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인의 처분에 맡길 수 없고, 고소취소와 달리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고소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X) 저작권 등과 같이 침해가 계속적인 권리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이전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한 고소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X)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준용되지 않는다.

④(X) 공무원의 전속적 고발권이 있는 필요적 고발사건에는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