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범죄 실행의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합의가 인식된다는 것만으로 강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3801)

①(O) 강도예비죄의 '강도할 목적'에 준강도할 목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포 면탈 목적의 흉기 휴대 절도 물색행위를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②(O) 강도 공모 후 범행도구를 갖추고 대상을 물색한 이상 범행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④(O) 형법각칙의 예비죄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