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사건을 경찰서장의 청구로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다. 간이한 절차이지만 재판인 이상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어, 제7조 제1항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선고하도록 하면서 그 법정을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못박고 있다. 절차의 출입구도 정해져 있어, 즉결심판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은 제5조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고 검찰로 송치하되, 무죄·면소·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은 제11조 제5항에 따라 판사가 그 자리에서 선고·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할 때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여 통상의 재판을 받을 길을 열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