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②(O) '동물권'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한 경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8.1. 2021도2084)
③(X) 사회상규에 기한 정당행위 인정 요건 중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행위의 동기·목적이 아니라 결과적 측면에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④(O)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