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④(O) (대법원 1997.8.27. 97모21)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④(O) (대법원 1997.8.27. 97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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