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기피신청이 있으면 간이기각의 경우 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2조).
②(X) 조세범칙사건에서 법률이 정한 고발은 적법한 공소제기의 소추조건이다.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뒤에 이루어진 고발로 이미 발생한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③(X)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다만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형사소송법 제27조)
④(X)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그러나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권자가 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도 원심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2조, 제3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