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특성화고 교장이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은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도7446)

①(O) 업무방해죄는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하지 않고 방해의 위험 발생으로 족하다.

②(O)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반사회성이 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2015)

③(O)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