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보호하는 개념이어서, 적법성이나 유효성까지 요구하지 않는 대신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공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보호하므로 여기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성립범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성격 때문에 넓게 잡히지만,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는 국면에서는 다르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그 자체로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전격성과 심대한 혼란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력을 인정하도록 성립범위를 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