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강제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지배한 뒤 자위행위를 보여 주고 외면하거나 피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25. 2009도13716).
②(O)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
③(X)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닿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죄가 성립한다.
④(O) 강제추행죄에는 추행의 고의가 필요하지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