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절차는 경미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통상의 공판절차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대상은 선고형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다.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본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절차의 간이화는 증거법과 서류 제출 방식에서 드러난다. 서류와 증거물을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제출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자백보강법칙과 제312조 제3항·제31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사가 즉결심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처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스스로 공판절차로 바꾸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고, 그러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통상의 절차로 넘어간다. 즉결심판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통상절차로 가려면 검사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