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다면 비록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없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인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 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근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