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O)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③(O)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④(X) 흉기의 휴대는 특수절도죄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흉기 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흉기휴대)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3조, 제3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