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특수(흉기휴대)절도가 성립하려면 흉기 휴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흉기 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①(O) 행정단속 법규라도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한다.

②(O)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위험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다.

③(O) 건장한 군인이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