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5-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O
(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99도2029; 대법원 88도1628)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곳
경찰 25-1검찰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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