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2.27. 97도3421).
②(O)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소년법 제62조).
③(O)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④(X) 기준시점이 판결 선고 당시가 아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