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②(O)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적시 사항으로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③(O)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도 범죄사실의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11.9. 2014도15129
④(X)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공소장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