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의 증거신청으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등에는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1항)
①(X)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②(X)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④(X) 공판준비기일 종료 시 쟁점 및 증거 정리결과는 공판조서가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한다.(제266조의1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