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제보 확인 후 주거지를 방문하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5814)
①(X)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②(X) 긴급체포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③(X) 계속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압수 후'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