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②(O) 배상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통지받고도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③(O)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제32조 제4항)

④(O)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