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②(O)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제2항)
③(O)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④(O)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