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죄 없는 자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②(O) 형사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③(X)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되는 원리가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나, 유죄 '선고' 시까지가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O)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할 때에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