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나 유죄 '선고' 시까지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①(O)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죄 없는 자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②(O) 형사피고인은 소송당사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④(O)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 모두의 합리성·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