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압수 완료 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하여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것과 같으므로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복제·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2.1.14. 자 2021모1586)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O)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의 외부 반출은 출력·복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O)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