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②(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제3항).
③(X)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④(O)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4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