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의 사실조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판단을 위한 것으로서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①(O) 제312조 제3항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O) 몰수·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④(O) 휴대전화 불법촬영 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