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는 제척사유가 맞지만(제17조 제6호),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제척이 아니라 회피다.
①(O)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장소)도 포함된다.
②(O)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제12조)
④(O)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