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①(X) 범인으로 A를 지적한 甲의 '행동'은 주장사실을 표현하는 진술에 갈음하는 동작이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乙의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7. 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 판결 당시 제312조 제2항은 현행 제312조 제3항에 해당)
③(X)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상태 자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 기재 부분을 검증조서로 볼 수 없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