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①(X) 범인으로 A를 지적한 甲의 '행동'은 주장사실을 표현하는 진술에 갈음하는 동작이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乙의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X)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상태 자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 기재 부분을 검증조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