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민원상담 종료 후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후속조치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①(O) 장래의 직무집행을 예상한 폭행·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③(O) 직무행위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④(O)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자진출석자를 실력으로 긴급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