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서류 또는 물건(목록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대하여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②(O) 검사는 열람·등사·서면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O)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④(O)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인·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