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간죄의 객체에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된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폭행·협박으로 배우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5. 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②(X)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2016도16948, 2016전도156).
③(O) 강간죄의 실행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인정된다.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O)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협박의 지속적 영향 등에 비추어 그 협박 때문에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